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및 서비스의 정의)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원터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onesms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② onesms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통합 메시징 서비스를 적용하여 PC등에서 메시지, 팩스 등 편의 기능을 증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1. "서비스"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서비스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서비스"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서비스"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개정사실을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되, 동 기간동안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현행약관이 게시되는 서비스 화면에 함께 게시합니다. 4. "서비스"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은 그 약관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상기 제3항에서 정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서비스"에 송신하여 "서비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②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③ 기타 "서비스"이 정하는 업무 2. "서비스"은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3. "서비스"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서비스"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서비스"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서비스"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서비스"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 "서비스"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서비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서비스"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서비스"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서비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제 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서비스"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용역 등의 대금,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서비스"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서비스"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서비스"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구매신청)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②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③ 결제방법의 선택 ④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예, 마우스클릭 등) 제10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③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서비스"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지급방법) 서비스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운영방식은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 ② 온라인무통장입금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서비스"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은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제13조(배송)"서비스"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서비스"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1. "서비스"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①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서비스"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②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③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④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1. "서비스"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인종 및 민족', '출신 및 본적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성명 ② 전화번호 ③ 희망ID ④ 비밀번호 ⑤ email 2. "서비스"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비스"이 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서비스"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서비스"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서비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서비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의무) 1. "서비스"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2. "서비스"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도모합니다. ① "서비스"과 고객의 PC간의 결재정보를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해 암호화하여 통신하고 있으며 Verysign을 통해 인증받고 있습니다. ② 해킹방지를 위해 자체 첨단 방화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바이러스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③ 전문 운영요원의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서비스"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에 통보하고 "서비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③ "서비스"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④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⑤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연결"서비스"과 피연결"서비스" 간의 관계) 1. 상위 "서비스"과 하위 "서비스"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서비스"(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서비스"(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 "서비스"은 피연결 "서비스"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비스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며, 이 경우 당해 거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연결 "서비스"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서비스"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분쟁해결) 1. "서비스"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서비스"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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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5.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변작 된 발신번호 나.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라. 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회사는 제9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회사가 제7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②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③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⑦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⑧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⑨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⑩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⑪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⑫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⑦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⑧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도박, 음란물, 불법대출 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